박은주 의원, 공공서비스 부실 운영·예산 낭비 강력 질타

이주민 포털 AI 챗봇, 구축비 증액에도 상담 품질 미흡… 실효성 있는 서비스 개선 촉구

김인수 기자
2026-11-17 16:34:35




박은주 의원, 공공서비스 부실 운영·예산 낭비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6일차 종합감사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공공서비스의 실효성 제고와 집행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이민사회국의 이주민 포털 구축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잦은 계획 변경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당초 6억 3천만원 규모로 추진된 사업이 AI 챗봇 자체 구축과 GPU 서버 도입 등을 이유로 7억 6천만원으로 증액됐지만, 이후 자체 AI 구축 방식에서 외부 오픈AI API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자체 AI 구축을 전제로 고사양 서버와 클라우드 환경을 마련하고도 실제 서비스는 외부 AI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당초 투자한 예산의 활용도 역시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AI 상담 이용 실적이 157건에 그치고 비자·체류 관련 상담의 정확성과 번역 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이주민 포털은 단순한 정보 제공 사이트가 아니라 이주민을 향한 경기도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며 “외부 사이트로 연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체 데이터 축적을 통한 맞춤형 상담 기능 강화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유지보수 기간 내 구체적인 개선 대책과 추진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평생교육국 평생학습과에 대해서는 경기도 평생학습 시스템의 반복적인 서버 장애와 이에 따른 예산 증액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가공자료와 원자료 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자료 작성 과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항목별 차이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2025년과 2026년 발생한 서버 장애에 대해 단순히 서버를 증설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장애 원인이 실제 서버 용량 부족에 있는지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서버 증설과 운영비 증가로 이어졌다면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평생학습 시스템의 서버 및 클라우드 운영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장애 원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특정 업체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에도 우려를 표했다.

타사 클라우드로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한 계약 조항은 신규 업체의 진입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업체 간 경쟁이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개선하고 용역업체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공사업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