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남양주시는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과 권역 지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결의에는 남양주시를 비롯해 고양시·파주시·의정부시·양주시·구리시 등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이들은 현행 지방우대지수가 지역별 산업·재정 여건과 각종 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방우대지수는 정부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공동결의에 참여한 경기북부 6개 시는 모두 최저 지원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6개 지방정부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인구 규모만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재정 여건을 판단하는 것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평가라는 데 뜻을 모았다.
공동결의문에는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지방우대지수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 △국가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인구 증가와 필수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반영 △수도권 중첩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과 규제 부담에 상응하는 차등지원 대책 마련 △국가안보를 위한 경기북부의 희생 반영 △지역별 경제·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시는 특히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의 제약과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감내해 온 규제 부담이 지방우대지수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수도권에도 국가적 공익을 위해 오랜 기간 규제를 감내하며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역차별 지역이 있다”며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기준은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가 감내해 온 규제 부담과 발전 제약이 정당하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지방정부와 함께 대응하겠다”며 “지역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과 지원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는 이번 공동결의를 계기로 지방우대지수 평가기준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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