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의원, “기금 회수도 일반회계 형편 따라? 운용기준 마련해야”

남북교류협력기금 340억 원 예탁... 회수 계획도 재정 여건에 따라 변경

김인수 기자
2026-11-17 14:12:08




보 도 일 시 김한슬 의원, “기금 회수도 일반회계 형편 따라? 운용기준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은 11월 1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개별 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 재정 여건에 따라 제때 회수되지 못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기금 전반에 적용할 예탁·회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탁금 회수 계획이 변경된 사례를 제시하며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보다 일반회계의 자금 사정이 우선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2026년 6월 말 기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370억 7400만원 가운데 340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돼 있었으며 도금고에 직접 예치된 금액은 30억 7400만원이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일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8월 제출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초기안에 예탁 원금 120억원을 회수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으나, 2026년 9월 제출된 2027년도 사업설명서에는 340억원 전액을 1년간 다시 예탁하는 내용이 담긴 경위를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박현석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으로 당초 회수 계획을 조정했으며 2027년에는 사업 수요 변동에 대비해 50억~60억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긴급한 사업 수요가 발생하면 만기 전에도 일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16일 종합감사에서 김 의원이 기획조정실에 2027년 회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묻자,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일반회계가 통합계정의 자금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세입 추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남북교류협력기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모든 기금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별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용되지만, 통합계정에 예탁된 자금은 일반회계 등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별 기금이 목적사업을 위해 예탁금 회수를 요청하더라도 일반회계의 상환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면 당초 계획대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금 관리부서가 사업 수요에 따라 회수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실제 회수 가능 여부가 일반회계의 재정 상황에 좌우된다면, 개별 기금의 운용계획과 목적사업 추진에도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개별 기금의 목적사업을 제약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기금이 설치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예탁·회수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