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보경 의원이 제309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정책과,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등 고양시 도로·교통 분야 핵심 부서를 대상으로 현안 사업의 법적 결함과 예산 낭비, 장기 지연 실태를 강력히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보경 의원은 주차교통과에 대한 질의에서 성사혁신캠퍼스 공영주차장 2층 관제기가 주차장 내 가장 협소한 구역에 설치돼 차량 회전반경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차량 간 교행이 어렵고 잦은 접촉사고와 이용객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관제기 주변에 라바콘을 임시 설치하면서 11면의 주차 공간이 사실상 폐쇄돼,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또한 성사혁신캠퍼스 3층 주차장 바닥에 성인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깊은 균열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보경 의원은 해당 주차장에 2.5~3톤 이상의 대형 전기차도 다수 주차되고 있는 만큼, 이처럼 심각한 균열을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정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보경 의원은 식사동 29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대형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의 진입도로 법적 결함 문제도 질문했다.
행정사무감사 부서 제출 자료에 따르면, 건축주가 진입도로로 제출한 식사동 1163번지 및 949-38번지에 대해 주무 부서인 도로정책과는 “현재 도로법상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있지 않고 도로 지정 계획이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
생태하천과 역시 국유지에 대한 동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라고 판단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또한 구거 부지에 대한 도로 지정 동의가 현 단계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는 2026년 8월 13일 고양시 건축위원회에 보완 심의를 신청하면서 허가권자인 고양시가 직접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 지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진입도로를 건축위원회 보완 심의로 우회 통과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식사동 및 위시티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전자파·소음·양일초 통학안전 반대 민원 169건을 포함해 총 839건의 주민 민원이 폭발하고 있으며 고양시 전체 데이터센터 관련 민원은 185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최적노선으로 결정된 견달산로 225번길과 중복되는 현황도로의 법적 결함을 무시하고 허가권자가 우회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양일초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위시티 일대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편법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보경 의원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안전 체계 및 부서 간 불통 행정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김포시 등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동일 공유 킥보드 사례를 제시하며 김포시의 경우 킥보드 본체에 안전모를 비치하고 반납 시 안전모를 결합해야만 반납 처리가 되는 안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고양시 관내 동일 업체는 안전모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고양시가 사업자에게 안전모 비치 및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지도·감독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차교통과 감사에서는 최근 개장한 장항동 고양관광문화단지 공영주차장 건물 지상층을 스마트시티과가 UN AI 허브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과정에서 주차교통과의 사전 협의가 부실했던 점을 지적하며 주차장 본래 용도와 목적에 맞는 부서 간 사전 소통 및 행정 공조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이에 주차교통과장은 스마트시티과와의 사전 협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추후 부서 협의 시 김 의원의 지적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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