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노후교량 정비 및 인파관리시스템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재난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성한 의원은 먼저 도내 D·E등급 노후교량의 만성적인 조치 지연 실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이 의원은 “정부 합동점검 결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노후교량이 다수 지적됐다에도, 시군의 예산 부족과 행정 절차 지연으로 수년째 위험 표지판에만 의존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당 정자교 붕괴 참사를 언급하며 “시군이 발주하는 민간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중 감시 체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늑장 교부와 시군의 행정 지연으로 인해 재난응급복구 특별교부세 사업이 우기 전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해 복구가 1년 이상 지연되어 또다시 장마철 2차 피해의 뇌관이 되는 행정 방치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도민의 생명이 걸린 재난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선투입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거액을 들여 구축한 ‘인파관리시스템’의 부실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인구 108만의 특례시이자 대형 행사가 많은 고양시는 단 1개소만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인구 12만의 양평군은 7개소나 지정되는 등 인파관리 데이터 산정 기준에 심각한 오류와 지역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질타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인파관리시스템 업무의 잦은 부서 이관으로 인한 시스템 불안정성과 현장 통제 실적의 부재를 지적하며 “위험 문자가 단순한 알림에 그치지 않고 ‘매우 혼잡’경보 시 경찰, 소방, 지자체가 즉각 출동해 통제선을 구축하는 고도화된 매뉴얼을 반드시 구축이 필요하다”며 안전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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