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시흥시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행정·산업·생활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체감형 도시 공간 혁신을 추진한다.
장종민 도시주택국장은 17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목표와 민간의 역량을 연결하며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활용과 관리 체계를 정비·강화한다”며 △시흥형 사전협상제도 △전면공지 유연화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응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도입하는 '시흥형 사전협상제도'는 민간과 공공이 복합적 토지이용 필요 지역 및 유휴토지 등에 대해 사업 초기부터 개발 방향과 공공기여, 기반시설 확충, 지역 상생 방안 등을 조율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개발사업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명확한 합의 절차와 공공기여 기준이 없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높았는데, 이번 제도화를 통해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민간의 개발 역량을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겠다는 의도다.
시는 접수된 개발계획안을 토대로 관계부서 협의,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협상대상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 변경, 공공기여, 개발계획 등에 대한 사전협상을 추진한 후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수요를 발굴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시민과 함께 나누며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혁신적인 도시계획 운영 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 전면공지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공간.
사업 대상은 상권 활성화 효과가 높고 보행 여건이 좋은 구역이다.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 휴식 공간이나 상권 연계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운영 기준과 시설물 설치 기준을 유연화한다.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시민 체감형 공간 개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한시적 시행에 따른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와 용도,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사용 승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철저한 사전 준비로 제도의 실효성과 시민 편의를 높인다는 목표다.
현재 관련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협의하고 경기도에 질의를 하는 등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미리 검토하고 있으며 안내 자료 제작, 지원센터 운영, 행정 처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시흥시는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력할 예정이다.
장종민 도시주택국장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을 위한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한 공간 혁신이 중요하다”며 “도시공간의 변화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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