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절임배추”기타수질오염원 신고해야

신고 규모 이상이면 신고 필수… 한시적·마을 공동작업 시설도 예외 없어

김상진 기자
2026-11-17 11:23:4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군청



[한국Q뉴스] 진안군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절임배추 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 중 법정 신고 규모 이상의 시설은 사전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농산물 세척시설은 하루 물 사용량 5㎥ 이상, △소금 절임시설은 수조 총용적 10㎥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이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유입·처리하는 시설은 각각 하루 물 사용량 20㎥ 이상부터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세척과 절임을 함께 하는 경우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해야 한다.

만일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규모 이상이나, 사전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신고 적발 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김장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 시설이라도 기준에 해당하면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며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진안군청 환경과로 문의해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 신고와 적정한 수처리로 수질오염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