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영 의원, “경기도이주민포털, 찾아왔다 돌아서게 해선 안 돼”

이주민 포털 SOS 상담, “안심하라” 해놓고 본인인증부터… 미등록 이주민 접근 막는 구조 지적

김인수 기자
2026-11-17 10:58:49




황수영 의원, “경기도이주민포털, 찾아왔다 돌아서게 해선 안 돼”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17일 열린 위원회 소관 기관 대상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월 문을 연 ‘경기도 이주민 포털’의 회원제 운영과 SOS 상담 구조, 접속 불안정 문제를 점검하고 이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포털로 고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황수영 의원은 먼저 회원제 도입 경위를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7월 업무보고 이후 별도 보고 자리에서 회원가입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당시 경기도는 “미등록 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는 회원가입을 꺼릴 수 있어 별도로 도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찾은 포털은 회원가입을 받고 있었다.

황 의원은 “회원가입을 꺼릴 것이라던 판단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윤현옥 이민사회정책과장은 “글쓰기나 체류 자격 만류 알림 기능 등 서비스를 받고 싶을 경우를 위해 회원가입 기능이 도입됐다”고 답했다.

이어 황 의원은 포털 ‘SOS 직원상담’페이지가 내건 약속과 실제 구조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 페이지는 “안심하고 상담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비밀보장과 신분보호를 약속하고 미등록 이주민도 단속 걱정 없이 상담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전화상담에는 별도 절차가 없지만, 온라인 상담은 로그인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황 의원이 직접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을 시도하자 결국 본인인증을 거쳐야 했다.

황 의원은 “국내 휴대폰을 본인 명의로 개통하려면 통상 유효한 외국인등록이 필요하다”며 “단속이 두려운 사람에게 ‘안심하라’고 해 놓고 문 앞에서 본인인증부터 요구하는 셈이라, 결국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과장은 “이주민에게 불편한 건 사실”이라며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계속해서 찾겠다”고 답했다.

포털의 접속 불안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황 의원은 이후 여러 차례 포털에 접속했지만 로딩이 길어져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거나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잦았고 다른 사이트는 정상적으로 접속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7월 이후 아직도 포털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윤 과장은 “경기도 포털을 거치다보니 전체적으로 속도가 느리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AI국과 계속 협의하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이민사회국이 도움이 절실한 이주민을 도우려는 의도는 잘 알고 있다”며도 “다시 찾은 포털은 개통 넉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시행착오 중이라는 인상이 짙었다”고 지적하고 이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포털로 거듭나도록 꾸준히 보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