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은 16일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열린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제기한 주요 현안을 다시 점검하며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먼저 “행정의 기본인 법령과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조정실 감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이후에도 관련 시행규칙이 그대로 유지된 문제를 짚고 감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정해진 기준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 내용을 언급하며 “행정의 신뢰는 기본적인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데서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와 관리·감독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군 종합평가 인센티브 운영과 민간위탁 성과평가 이후 재선정 문제, 경기연구원의 특정업체 반복계약과 연구책임자 인사이동에 따른 연구과제 종결 사례를 거론하며 “평가를 했다면 그 결과가 합리적으로 활용되고 문제가 확인됐다면 재발을 막을 관리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요 정책과 기관 운영에서는 실행 가능한 계획과 책임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봤다.
경기연구원 북부 이전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하더라도 불확실한 상태가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장 공석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제도 취지가 실제 운영에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 발전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감사에서 고양시의 산업·교통·관광 자원을 경기북부 발전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점검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정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가 경기북부와 경기도 정책 모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의 강점을 살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의 목적은 도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 고양시 선거사무 관련 도민제보와 고양시새마을회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 민원을 살펴본 점을 언급하며 “사실관계와 기관별 권한은 신중히 확인하되, 도민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법령과 제도의 일관성, 평가와 관리·감독의 실효성, 실행 가능한 계획과 책임 있는 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며 “정책과 제도가 형식에 머물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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