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일 도의원, “영구기록물 시설사업비 4.7배 늘고 서고는 축소, 특수교육원 역할 ․ 운영 전면 점검해야”

영구기록물 관리시설 30억 → 140억, 서고 수용량은 오히려 감소

김인수 기자
2026-11-17 09:50:32




정연일 도의원, “영구기록물 시설사업비 4.7배 늘고 서고는 축소, 특수교육원 역할 ․ 운영 전면 점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 교직원복지센터, 특수교육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과 시설 확대에 비해 미흡한 운영 성과와 전문기관의 역할 정립, 핵심 인력 부족 등 교육행정 전반의 사업관리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먼저 정연일 의원은 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찾아가는 체험프로그램이 남부는 약 10배, 북부는 약 7.5배 증가한 반면, 9월 말 기준 체험관 가동률은 남부 87.3%, 북부 77.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유치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체험관의 본래 역할”이라며 “유아교육진흥원과 동부유아체험교육원 신설까지 추진되는 만큼 기존 시설과 찾아가는 체험사업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석광우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주관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육정보기록원의 영구기록물 관리시설 조성사업이 당초 30억원에서 65억원을 거쳐 140억원으로 확대됐음에도 서고 수용량은 당초 계획인 43만 권에서 약 33만 권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준공 시점 역시 2027년 8월에서 2028년 3월로 7개월 늦춰졌다.

정 의원은 “사업비가 4.7배로 늘어났는데 정작 핵심 기능인 기록물 수용 능력은 줄었다”며 “당초 사업 목표를 변경한 것인지,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K-에듀파인 고도화 사업 등 주요 정보화사업이 집중된 시기에 교육정보기록원 전산직 정원 29명 중 10명이 결원으로 결원율이 34.5%에 달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근규 교육정보기록원장은 “인력 충원을 위해 인사과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수교육원에 대해서도 행동중재 특화기관으로 출범한 취지에 맞게 기존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차별화된 전문성과 역할을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특히 행동중재 지원사업의 실적뿐 아니라 지원 대상 학생의 행동 변화와 학교 현장의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와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 분담체계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행동중재 특화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전문성과 실질적인 지원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며 “심각 대응 실적이 단 2명이라면 전문기관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예산을 더 쓰고 시설을 늘리는 것이 교육행정의 성과가 될 수는 없다”며 “한정된 교육재정이 학생과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