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16일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환매권 미통지와 공사 간접비 분쟁 등으로 인해 막대한 도민 혈세가 소송비용 및 배상금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행정 부실을 차단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한승훈 의원은 건설국과 건설본부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지출한 소송 관련 비용이 63억원을 넘어선 점을 짚어내며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부실 행정 관행을 정조준했다.
특히 한승훈 의원은 “단순히 소송 건수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마땅히 챙겨야 할 절차를 놓쳐 수많은 세금이 예비비와 배상금으로 지출되는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질의 취지를 명확히 밝혔다.
특히 건설본부 질의에서 한승훈 의원은 도로공사 토지 보상 후 5년 내 착공하지 않아 발생한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소송’을 집중 추궁했다.
공도양성, 진위남사 등 도로 사업에서 부서 간 업무가 삼원화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지하지 못해 수억원대의 예비비가 손해배상으로 지급된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한승훈 의원은 “집행부는 늘 시스템화와 통합 관리를 말하지만, 정작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기본적 통지 의무조차 누락해 막대한 예산 손실을 자초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건설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도 후포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등 하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 대금 및 공기 연장 간접비 분쟁으로 인해 소송 패소 및 예비비 지출이 이어진 경위를 따져 물었다.
한승훈 의원은 “행정 분쟁과 소송으로 인한 혈세 유출은 도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만큼, 건설국과 건설본부 모두 소송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조치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은 행정 착오나 관리 부실로 인한 소송 배상금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는 기반시설 구축에 온전히 쓰여야 한다”며 “부서 간 불명확한 업무 경계를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사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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