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군산시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2027년부터 아동기본수당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양육지원급여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 아동수당을 확대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기본수당 지원금액은 매월 20만원으로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을 병행 지급한다.
현금은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앱에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사업 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까지 아동으로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아동기본수당을 지급한다.
2027년 7월 이전 출생아는 기존 아동수당을 받으나, 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8세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만 12세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영아에게는 매월 30만원의 가정보육가산금을 추가 지원해 영아기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예산편성 준비와 더불어, 제도 개편 내용에 대한 시민 홍보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위한 관련 부서 간 협의 등 사업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에서는 아동기본수당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202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대상은 향후 국회 논의 및 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아동기본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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