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록 의원, 도시정비사업에 밀려난 학생 통학 안전…관리 공백 지적

경기도 내 정비구역 554곳 중 31곳 착공…학교 주변 공사장 통학안전 관리 공백 지적

김인수 기자
2026-11-16 16:40:53




심상록 의원, 도시정비사업에 밀려난 학생 통학 안전…관리 공백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상록 의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학교 주변 통학안전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심 의원은 “신도시 개발과정에서는 학교용지 확보부터 통학 여건까지 사전에 검토하면서 정작 기존 학교 주변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될 때는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교육청의 통학안전 관리체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2026년 3분기 기준 경기도 내 일반 정비구역은 총 554개 구역이고 이 가운데 31개 구역은 이미 착공 단계에 들어섰으며 특히 광명뉴타운 11·13구역 사이 도로는 공사로 인해 보행구간이 협소하고 급경사 구간에서는 차량 시야 확보마저 어려워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통학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 자체가 위험하다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학교 밖 도로라는 이유로 교육청이 통학안전 문제를 지자체에만 떠넘겨서는 안되며 연말 예산 소진으로 안전도우미 배치가 중단되는 등 통학안전 관리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교육환경평가 승인만으로 교육청의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교육환경평가 승인 이후에도 철거·착공·준공 등 사업 단계별로 안전대책이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공사차량 통행과 주요 공정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정표 제출을 의무화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심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통학안전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안전시설 설치와 통학로 확보에 필요한 예치금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과장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통학안전 관리체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학교를 새로 지을 때 학교용지를 먼저 확보하듯, 기존 학교 주변에서 도시개발을 추진할 때도 안전한 통학로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도시가 바뀌는 동안 학생들의 통학안전만 제자리걸음인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