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지 소송 패소로 200여억원 지출… 정석원 의원 “재정 부담 큰 소송, 의회에 보고해야”

대법원 패소 확정에도 항소 반복, 담당 변호사는 "실익 없다"… 패소 후 감사관 보고 여부도 확인 안 돼

김인수 기자
2026-11-16 15:28:42




학교 부지 소송 패소로 200여억원 지출… 정석원 의원 “재정 부담 큰 소송, 의회에 보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은 11월 1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상대로 교육청 소송 관리 체계와 학생 안전교육 접근성, 양주 지역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정석원 의원은 11월 6일 수원교육지원청 감사에서 제기한 곡반중학교 부지 소송 문제를 감사관에게 다시 따졌다.

교육청은 부지 관련 소송 4건 가운데 3건에서 져 151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고 현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소송에서 이미 대법원 패소가 확정됐는데도 이후 소송마다 항소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소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는 “항소에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도 짚었다.

교육청 소송 대응 절차상 패소하면 후속 조치 결과를 감사관과 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이날 감사관은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남의 땅을 썼다면 비용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업무 처리가 적절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부지 등 패소하면 재정 부담이 큰 소송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과 패소 원인을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고 감사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안전교육관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지만 양주 서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짚고 남부 지역의 대체 기능을 점검했다.

행정국에는 천보초 이전 부지에 들어설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추진 일정과 주원초 신설대체이전 이후 기존 부지 활용 방안을 물었다.

또 내년 교육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주원초 이전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계획대로 확보되는지 확인했고 행정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석원 의원은 “소송 하나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백억원의 교육재정이 좌우될 수 있다”며 “교육청이 소송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지역에서 약속된 학교 사업들이 예산 문제로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