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버스공공관리제 임원 인건비 중복지원 논란…혈세낭비 우려

김인수 기자
2026-11-16 13:50:54




성복임 의원, 버스공공관리제 임원 인건비 중복지원 논란...혈세낭비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16일 제395회 정례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 공공관리제 운수업체의 임원 인건비 중복 지원 문제와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 실태를 지적하며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OO운송그룹 소속 임원 3명 중 2명은 각각 13개 운수업체에, 1명은 10개 운수업체에 임원으로 등재돼 있으며 이들의 2025년 인건비 총액은 75억 6280만원으로이 가운데 공공관리제 재정지원금 16억 5300만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임원 인건비 문제는 일부 기준을 손보는 수준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며 “겸직 업체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원뿐 아니라 관리직의 중복 근무와 인건비 지급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지원 규모를 파악해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급식비, 차량 정비비, 연료비, 피복비 등 운송비용과 관련해 일부 운수업체가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해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고 거래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성 의원은 “한쪽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다른 쪽에서는 수익으로 발생하는 구조”며 “개별 운수업체의 수입과 지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인 거래구조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운수업체의 내부거래 구조와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불합리한 비용이 재정지원에 반영되지 않도록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