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부위원장, “사회혁신국 사업 이관 ‘명확한 청사진’ 내놔야…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객관적 지표로 재협의 정면 돌파를”

13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서 사회연대경제 조직 개편 관련 현장 우려 불식 및 명확한 정책 방향 촉구

김인수 기자
2026-11-16 13:37:49




최민 부위원장, “사회혁신국 사업 이관 ‘명확한 청사진’ 내놔야…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객관적 지표로 재협의 정면 돌파를”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13일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혁신국 조직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이관 로드맵을 촉구했다.

아울러 3년 차를 맞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경우, 그간의 객관적 성과 지표를 무기로 내년 사회보장 재협의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현장 활동가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회혁신경제국을 경제산업실 산하 ‘경제사회연대협력관’으로 개편하고 일부 업무를 타 실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만큼, 기존 사업들의 연속성에 대한 현장과 관계자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조직이 축소되거나 이관되더라도 사업 본연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 활동가들이 안심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될 사업들의 전략과 청사진을 담은 명확한 로드맵을 정리해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내년 7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재협의를 앞둔 ‘아동돌봄 기회소득’과 관련해, 그간 입증된 사업의 긍정적인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최 부위원장은 “시범사업 3년간 현장의 높은 만족도와 참여 인원 증가 등 뚜렷한 사업 성과가 나타난 만큼, 이를 근거로 사회보장 재협의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단순한 체감 성과를 넘어 돌봄 공백 해소 수치, 부모의 경제활동 활성화 기여도 등 객관적인 핵심 성과 지표가 재협의를 돌파할 최고의 근거이자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 중인 효과성 분석 용역 결과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며 용역 착수 및 중간 보고 자료를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로부터 적극적인 자료 공유와 보고를 약속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