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대폭 확대 ‘군민 재산권 보호 앞장’

올해보다 사업량 50% 증가… 5개 지구 측량비 3억 원 전액 국비 확보

김덕수 기자
2026-11-16 10:59:06




경상남도 함양군 군청



[한국Q뉴스] 함양군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을 5개 지구, 1500필지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조사·측량해 경계를 바로잡고 이를 디지털 지적도로 새롭게 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올해 마천면 의중지구 등 4개 지구, 1000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경계 확정 예정 조서 통지를 마치는 등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7년에는 유림면 웅평지구, 수동면 내백·제전지구, 안의면 신당지구, 백전면 서백지구 등 5개 지구, 1500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보다 필지 수 기준 50% 증가한 규모다.

특히 군은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측량비 3억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해 군비 부담 없이 측량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함양군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30여 곳에 달한다.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를 바로잡으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리하거나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토지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을 줄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경계 분쟁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