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이·통장 임명 규칙 일부개정 추진

보궐 임기 산정 기준 마련… 해임 사유 구분·임명 절차 정비

김상진 기자
2026-11-16 10:44:31




여수시, 이·통장 임명 규칙 일부개정 추진 (여수시 제공)



[한국Q뉴스] 여수시가 이·통장 임명과 연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보궐로 임명된 이·통장의 잔여임기를 연임 횟수에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해임 사유를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여러 조항에 분산된 임명 절차와 예외적 연임 요건도 정비한다.

먼저, 보궐로 임명된 이·통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연임 횟수에 포함하고 1년 미만이면 포함하지 않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이는 별도의 산정 기준이 없어 발생할 수 있었던 해석상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해임 사유는 의무적으로 해임해야 하는 경우와 임명권자가 해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리·통 밖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임하도록 하고 사직을 희망하거나 업무수행 곤란, 업무소홀, 품위손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해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또한 추천·신청 인원에 따른 임명 방법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고 심사를 통해 임명대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다.

여러 조항에 나뉘어 있던 예외적 연임 요건도 함께 정비해 규정의 이해와 적용을 돕는다.

다만, 이는 기존 임명 절차와 예외적 연임 요건을 통합·구체화하는 것으로 임기 2년과 1회 연임이라는 기본 원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는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개정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통장 임명제도가 일관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