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충북도는 2027년 1월 1일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앞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전문검토체계와 업무처리지침, 도·시군 협업체계 등 제도 운영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환경영향평가는 국가 법정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보다 적은 일정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근거인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지난달 8일 공포됐다.

평가대상은 국가 법정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50%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는 폐기물 분야 5개 유형의 사업이다.

폐기물 매립시설,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소각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해당하며 세부 대상과 제외 기준은 조례에 따른다.

예를 들면 법정규모 미만인 하루 처리능력이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 설치사업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적용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악취·대기질·수질 등 6개 분야 20개 세부항목의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도는 이를 통해 주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시설의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문검토·심의체계 구축, 행정처리체계 마련,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먼저 평가의 전문성과 검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검토기관의 기술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종합심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토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안건별로 적합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할 예정이다.

행정처리 체계도 마련한다.

협의기관인도 환경정책과와도·시군 인허가 부서간 대상사업 사전통보 체계를 구축해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대상사업 여부를 조기 파악하고 평가·협의 절차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사업 판단기준과 협의절차를 담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도·시군 업무 담당자 교육, 사업자 대상 안내문 발송, 도·시군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적용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신용찬도 환경정책과장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전문검토체계와 업무지침을 마련해 사업자와 인허가 담당자의 혼선을 줄이겠다”며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 사전 검토, 협의내용 이행관리를 통해 지역 생활환경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