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13일 열린 2026년도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팩트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의 성과 편중과 실적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26년 9월 말 기준 누적 가맹점 개설 실적은 70개이지만, 이 가운데 빅모빌리티가 41개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정 기업의 실적에 편중된 상황에서 단순히 목표 100개 중 70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빅모빌리티는 일반 음식점이나 소매점이 아닌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전용 공간 공급 모델”이라며 “사업 모델의 특성이 서로 다른 만큼 기업별 성과를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적 개설 점포 목록에 이미 폐업한 점포와 경기도 외 지역 점포까지 포함돼 있다”며 “단순 누적 개설 수가 아니라 도내 실제 영업 점포 수와 폐업률, 고용 증가, 매출 변화 등을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 홍보 실효성에 대해서도 “홍보 페이지 방문 유입은 1만 5천 건에 달하지만 유효 상담은 8건에 불과하다”며 “홍보 실적이 실제 창업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2026년 참여기업 2개사가 회생절차 및 중앙정부 유사 사업 중복 선정 등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했다”며 “참여기업의 사업 지속가능성과 유사 사업 중복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업 모델별 실적을 구분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실적 편중과 참여 포기 사례 등을 다음 연도 사업 설계에 반영해 달라”며 “도내 실제 영업 점포 수와 폐업률, 고용 및 매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가맹점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영업 유지와 일자리 창출, 매출 개선 등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