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문승호 경기도의원은 13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사업 축소와 일몰에 따른 현장의 불안을 전하며 돌봄 공백 방지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연일 경기도청 안팎에서 이어지는 집회를 언급하며 “회의실에서는 예산과 효율성을 이야기하지만, 서비스에 의지해 온 사람들과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은 밖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에 적힌 숫자만으로는 현장의 고통을 알 수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유지·연계 방향과 경기도의 일몰 추진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9월 보건복지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하달한 공문에는 전년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지자체 재량에 따라 제공인력·대상자 확대 및 운영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 서비스로 연계하고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수요 확대에 대비해 관련 예산 편성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위축 방지와 연계를 안내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왜 일몰을 추진하느냐”고 지적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발달장애인의 일상과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돌봄 기반”이라며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현장 참고인들도 돌봄 공백과 가족 부담, 종사자 고용불안을 호소하며 안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희귀질환자 지원, 한방난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자살유족 지원, 안마봉사단 운영 등 보건사업 역시 예산 조정 과정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미애 도지사가 강조한 ‘경기돌봄기준선’을 마련하려면 기존 보건복지서비스의 지속성부터 살펴야 한다”며 “도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의 최저선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지킬 재정적·정책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