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의 예산 조정에 따른 현장 영향을 점검하고 돌봄과 고용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건희 도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신우철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장과 이종화 경기도 재가노인협회장에게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마련했다.

먼저 이 의원은 “노인일자리는 소득뿐 아니라 건강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며 어르신들이 느끼는 자부심과 소속감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며 도비 지원 축소에 따른 영향을 물었다.

신우철 협회장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거나 참여에서 탈락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의 현실을 전했다.

이어 도비 지원이 줄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포기할 수 있고 피해는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사업비 회복을 요청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 통합돌봄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체 가능성과 서비스 공백 우려를 확인했다.

이종화 협회장은 다른 서비스로 이관되기 전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 자체 조사 결과, 기존 이용 어르신 약 4600명 중 약 790명이 두 서비스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 축소 문제도 점검했다.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이 조정 과정에서 전액 미반영된 이유를 묻고 “거주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장애인가족이 받는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며 본예산 반영 재검토와 시군별 재정·인력·서비스 영향 분석을 요청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률 축소에 따른 시군별 재원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확보가 어려운 경우 도비 보완 등을 통해 지급 축소나 중단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지출뿐 아니라 참여자의 근로 기회와 소득, 사회참여의 의미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일몰 방침 재검토와 사업 유지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 추경 감액 사유인 사업 개시 지연과 교부 잔액은 일자리 수요 부족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국은 올해 감액은 모집 절차 지연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 예산 수립과는 관계가 없으며 적합한 일자리와 예산 규모를 검토·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참여자와 수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른 일자리로의 실제 연계 가능성을 확인해 연초 고용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사업 참여자들의 고용 유지에도 관심을 요청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의료원에는 장비·의료기기, 시약 등 소모품 구매 시 충분한 비교견적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