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우승희 영암군수가 13일 국회를 찾아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전진숙 국회의원과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2027년도 국비 지원과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맞춰 군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농업 경쟁력과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건의한 사업은 △영암경찰서 신청사 건립 설계비 반영 △영암공용버스터미널 시설 현대화 △미암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영암 대봉감 연구·저장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 선박시스템 구축 △국립영암산림치유원 조성 △영암 항일농민운동 역사공원 조성 등 7개다.

우 군수는 서삼석 농해수위원장, 전진숙 국회의원을 만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가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가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암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을 2027년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하고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봉감 수확기 집중 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저장·가공·수출 기반을 갖추기 위한 연구·저장시설 확충을 건의했다.

월출산의 산림자원과 지역 농특산물을 연계한 국립영암산림치유원 조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비 지원도 요청했다.

이어 이광재 예결위원장에게는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을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우 군수는 최근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가 줄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재원까지 축소되면 주민 생활서비스와 지역 현안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안정적인 일반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보통교부세 재원과 배분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전담조직을 구성해 개편 방향을 함께 논의할 것도 건의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군민의 일상을 개선하고 영암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안 심의가 끝날 때까지 힘을 쏟겠다”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지키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