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보경 의원은 2026년 11월 12일 열린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시민안전담당관·재난대응담당관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법률 위반, 수의계약 단가 검증 부실, 시민 안전 관리 소홀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질의에서 김 의원은 2026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세계도시포럼 예산 3억 5000만원의 파행 운영을 지적했다.

시는 올해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2027년으로 이월 추진 중인데, 그 원인이 해외 연사 섭외 차질이 아닌 시장의 ‘항공우주 분야’ 주제 변경 지시 때문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성격을 정면 변경하는 것은 예산 심의권 침해이자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관련 사업계획서 및 이월 법률검토서 제출을 요구했다.

시민안전담당관 질의에서는 자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D등급 이하 위험 급경사지에 대한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의무 이행을 지연시킨 점을 파헤쳤다.

김 의원은 미이행 원인 규명과 함께 관내 D·E등급 현황 및 정비 예산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재난대응담당관 질의에서는 2026년 PM 시민안전보험 가입 후 실제 보상 실적이 ‘0건’인 점을 지적했다.

2025년 관내 PM 가해 사고가 39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홍보 및 청구 절차의 한계를 꼬집으며 타 지자체처럼 자전거 전담 부서로 주관 부서를 일원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시장 말 한마디에 임의 변경되거나 불법 이월되는 편의주의 행정이 심각하다”며 “시민 생명과 직결된 재해위험 지역 관리 및 안전보험 운영 실효성을 조속히 회복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