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찬민 의원은 13일 지역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존수영 미참여 학생 대체교육 △학교폭력 화해중재단 전문성 강화 △교권보호 기관 역할 정리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먼저 수영장에 들어가지 못해 생존수영 교육에서 빠지는 학생 문제를 짚었다.

최찬민 의원은 “생리 중이거나 신체 변화로 다른 학생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 어려운 학생은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특수학교 가운데는 학교 전체가 실기를 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며이 학생들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지역교육국장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름이 생존수영이다 보니 수영에 방점을 찍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생존을 위한 교육”이라며 “구명조끼를 입는 법, 부유물을 빨리 잡는 법, 구조를 요청하는 법도 생존수영의 범위에 들어가는 만큼,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도 이런 방법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폭력 화해중재단에 대해서는 90% 넘는 사안에서 화해를 이끌어 낸 점을 평가한 뒤 “문제는 나머지 10%”며 “복잡하게 얽혀 민·형사 소송까지 가는 사안에는 더 전문적인 위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 위원이 어려운 사안에 투입되면 화해중재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법조인과 경찰관 등 경력자를 ‘베테랑 화해중재단’으로 육성하고 모집하는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권보호와 관련해서는 교권보호센터, 119 콜센터, 지난 7월 출범한 교권보호단의 역할과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선에서도 혼란스럽다”며 어느 기관이 무엇을 맡을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최찬민 의원은 “딥페이크 등으로 성희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성희롱과 성폭력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 쓰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더 강도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