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순창군이 정부의 국가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순창군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이번 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될 예정으로 국가 기본사회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순창군은 그동안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농민기본소득, 노인일자리 등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군민의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해 왔다.
여기에 2026년부터 시행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계기로 소득지원을 넘어 기본서비스와 지역 공급체계를 연결하는 순창형 기본사회로 정책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계획의 핵심은 ‘연결·이음’이다.
기본소득을 통해 확보한 구매력이 먹거리·의료·돌봄·주거·이동·교육 등 14개 기본서비스의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고 다시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지역 소상공인 등의 서비스 공급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지역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차별점은 주민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이용을 완료할 때까지 확인하는 통합 전달체계다.
읍·면 초기상담부터 담당부서 배정, 제공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이용 확인과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기존 부서별·사업별로 분산된 생활서비스를 주민의 생활문제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7년 실행계획으로 6대 전략과 20개 주요과제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사회연대경제·AI 기술 등 4개 추진기반을 모든 정책에 공통 적용한다.
11개 읍·면 통합안내체계와 서비스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주민평가를 통해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기본사회는 지원사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일상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소득은 생활안정으로 소비는 지역경제로 지역의 자원은 일자리와 생활서비스로 이어지는 순창형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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