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동부 지역의 중첩규제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지적하며 단순한 재정지원에서 벗어난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정균 의원은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규제, 상수원 관련 규제 등이 경기 북부·동부 지역의 산업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랜 기간 지속된 규제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 중인 규제 개선 대응체계와 관련해 “그동안 역대 도정에서도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지역의 발전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단순한 검토와 건의에 그친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북부·동부 지역의 우주항공·방산 MRO와 기후테크 등 신성장산업 육성방안을 점검하며 산업별 투자계획과 사업 추진방향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감소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지역의 산업구조와 재정력, 인구 및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거론하며 “집행부가 설정한 정책 방향에 맞춰 작성된 연구보고서보다는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독립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균 의원은 최근 연천과 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을 직접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별 현실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력, 인구, 교통, 의료, 일자리 등 주요 지표가 최근 10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별 발전 격차와 정책적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균형발전기획실 측은 현재 지역별 발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31개 시·군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현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균형발전은 낙후지역에 예산을 나누어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객관적인 지표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규제 개선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