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12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사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 직원 재직 업체와의 유착 계약, 수의계약 예외 조항 남용, 불공정한 징계 기준 등을 낱낱이 파헤치고 외부 회계법인 검사와 경영 컨설팅을 통한 근본적인 조직 쇄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설립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으며 대거 적발 사항이 드러난 이날 감사에서 최 부위원장은 “이렇게 많은 감사 적발 사항이 발생한 것을 거의 처음 본다”며 꼬집었다.

회사 회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홈쇼핑·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에서 산정 오류로 기준 미달 기업 7곳이 선정되어 6곳에 지원금 37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감사가 적발하기 전까지 안내조차 없었으며 용역 분할 발주와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기관 경고를 받는 등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퇴직 임직원이 재직 중인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었다.

회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퇴직한 임직원이 재직 중인 A업체와 2023년 10월부터 2년간 6건 총 8억 357만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다른 퇴직자 재직 B업체와도 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확인하는 내부 장치나 내규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업체 소속 인사가 2026년 배달특급 가맹점 입점·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버젓이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해당 업체는 전년도 같은 용역을 수행했던 곳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도 오가는 모순적인 상황이 확인됐다.

수의계약 예외 조항의 광범위한 남용도 집중 추궁당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특정인의 기술·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회사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02건 중 광고·홍보 분야에 자·파목 예외 조항을 적용한 계약만 155건에 달했다.

최 부위원장은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허점을 이용해 공공기관 규정을 무시하고 민간 회사인 양 마음대로 운영해 왔다”며 “이런 계약들은 매우 의심스러우며 반드시 경쟁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징계의 형평성과 혈세 낭비 문제도 도모에 올랐다.

계약 절차 위반으로 직원을 해임한 사례가 있는 반면, 도 감사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지적된 결재·담당 라인에는 경징계 대신 주의·교육 조치에 그쳤다.

게다가 해임된 직원이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자 회사가 항소에 나서면서 민사 화해금 및 소송비용으로 도민 혈세 수천만원이 줄줄이 새나간 상황이다.

최 부위원장은 항소의 실익을 기존 변호인이 아닌 제3자 변호인단에게 객관적으로 재검토받아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끝으로 최 부위원장은 “사실 여러분이 정식 공공기관이었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야 할 상황”이라며 “법률상 사각지대를 교묘히 활용해 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최초 설립일부터의 모든 회계 장부 검사를 받고 누적 결손 및 부채비율 상승 원인이 포함된 조직 컨설팅 계획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법인 역시 회사 단독이 아닌 주무 부서와 협의해 선정할 것을 지시했다.

최 부위원장은 “간부급의 잘못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실무 주임·대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철저한 법률·회계 검증을 거쳐 반드시 건강한 공공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