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의회 요구자료는 바뀌고 행감 조치완료 근거는 부실”

12일 경기도교육청 행감서 기존 실적·사후 공문으로 ‘조치완료’ 보고한 문제 지적

김인수 기자
2026-11-13 09:55:38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의회 요구자료는 바뀌고 행감 조치완료 근거는 부실”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경기도교육연구원·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의회 요구자료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체계 강화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조병진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일부 교육지원청이 행감 이전에 시행한 업무를 ‘조치완료’근거로 제출하거나, 완료 보고 이후 시행된 공문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례를 지적했다.

조병진 의원은 “기존 업무와 행감 이후 개선한 실적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의회협력과가 제출자료를 단순히 취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료 시점과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개별 실적을 요청했지만 자료 전달 과정에서 ‘조사관별’이라는 핵심 문구가 누락된 사례를 제시하며 요구자료의 정확한 전달과 검수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조병진 의원은 “단어 하나가 빠져도 의원이 요구한 자료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의회 제출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건의가 아닌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7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과 관련해 남·북부의 업무분장과 정책조정 체계를 점검했다.

조병진 의원은 “조직을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것만으로는 균형 있는 교육행정이 실현되지 않는다”며 “부서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견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기획관에게는 부서별 의견을 취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북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의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임금교섭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조병진 의원은 “교육공무직 역시 경기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며 “RAS교육 활성화를 위해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사서공무직의 신규 채용과 수당 등 처우개선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육행정의 신뢰는 정확한 자료와 책임 있는 업무처리에서 시작된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