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12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법인 임원 변경등기가 3년 이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산하 6개 병원의 독립법인 전환 등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덕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료원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임원 정보가 실제 인사 변동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당연직 이사인 보건건강국장이 2023년 6월 30일 명예퇴직으로 퇴임했음에도 관련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개방형직위 재임용 과정에서 발생한 변경사항 역시 법인등기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임원의 퇴임과 재임용뿐 아니라 성씨 표기 변경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정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3년 이상 지속된 등기 관리 부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법인 임원의 변경사항을 적시에 등기하는 것은 법인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조차 장기간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료원의 행정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본적인 법인 행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료원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련 사항을 조속히 정정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의료원 측은 등기 관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해 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채권·채무 관계와 경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독립법인 전환 방안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료원이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면서 개별 병원의 경영 성과가 다른 병원의 적자를 보전하는 구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정 병원이 열심히 벌어들인 수익으로 다른 병원의 적자를 메우는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각 병원의 재정 운영과 경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6개 병원을 독립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의료원 측은 단일 법인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승인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수반되며 6개 병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독립법인 전환을 제안했으며 당시 국장 역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며 “현행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것만을 전제로 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인 행정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장기간 방치된 등기사항을 조속히 정비하고 병원별 경영 책임과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