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자영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발생한 피해는 교육청 의뢰가 없으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며 “피해 발생부터 상담과 법률지원까지 기관 간 연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자 심리 지원 지연과 법률지원 사각지대를 거론하면서 “피해자가 실제 지원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라며 “피해 청소년과 보호자가 지원을 기다리는 동안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 의원은 “2026년 9월 말 기준 피해자 1142명에게 총 58만 6489건의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 중 영상 모니터링이 약 96.8%에 달한다”며 “피해 영상물의 삭제가 즉시 이뤄지고 있는지, 상담과 법률지원은 얼마나 신속하게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건수보다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한 사람을 지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단순한 인력 규모만으로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 유형과 연령, 지원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력 운영과 피해 지원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전 의원은 “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성범죄는 경기도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교육청도 긴급 대응조직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해 피해 청소년과 보호자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와 교육청 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여성가족국장은 교육청 관련 부서와 구체적인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