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12일 경기도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막대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음에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기존 방제체계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과 방제선 자료, 경기도 방제예산 등을 제시하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소나무재선충 방제예산은 ‘물 먹는 하마’를 넘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자료만 검토한 데 그치지 않고 최근 직접 이천 도드람산을 찾아 훈증더미와 주변 소나무 상태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감사장에 제시하며 일부 훈증더미에서 작업일 좌표, 관리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주변에서도 피해가 의심되는 소나무들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직접 산에 올라가 보니 훈증더미가 곳곳에 남아 있었고 관리 상태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방제를 했다는 사실보다 그 방제가 실제 확산을 막았는지,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전 질의에 이어 추가질의에서는 경기도가 제출한 방제 관련 자료와 약제 검증 현황까지 다시 짚었다.

김성태 의원은 “자료를 추가로 받아보니 오히려 기존 방제 방식과 약제의 효과를 더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과거 검증자료에 머무르지 말고 현재 확산 상황에 맞는 연구와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무인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성태 의원은 “재선충을 막는다는 이유로 벌과 나비 등 산림 생태계에 또 다른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방제 약제의 효과와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방제를 확대하는 방식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지금도 소나무는 죽어가고 있고 시·군은 수십억원씩 방제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지 걱정하고 있다”며 “국비가 내려온다고 기존 사업을 반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현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방제방식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방향성과 대안, 그리고 적극행정”이라며 “보호수와 문화재 주변 소나무 보호, 생활권 고사목 관리, 훈증·파쇄·수간주사·수종전환의 실효성, 약제와 드론방제의 생태계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전문가도 아닌 본인도 직접 산을 찾아가 보고 자료를 뒤져가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집행부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제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얼마나 많이 세웠느냐가 성과가 될 수는 없다”며 “피해가 줄어드는 방제, 산림과 생태계를 함께 지키는 방제가 무엇인지 종합감사 전까지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