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2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업무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수의직 전문인력 부족은 계속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인력·처우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최 의원은 경기도 내 시·군 수의직 공무원이 2022년 64명에서 2026년 49명으로 감소했고 일부 시·군에는 수의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을 짚으며 “가축전염병은 발생 시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데 방역 최일선의 전문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ASF에 이어 AI 정밀진단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경기북부에서 의심축이 발생할 경우 자체 정밀검사와 초동방역을 수행하는 역할이 더욱 커졌다.

특별방역기간에는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해야 하는 만큼 기존 직원들의 비상근무와 업무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가축질병 정밀진단 관련 예산이 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모두 감액된 점도 지적하며 “방역 책임과 업무는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과 예산이 따라가지 않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물위생시험소 측은 감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채용에도 민간 동물병원과의 임금 격차 등으로 지원자가 부족한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수의직 공무원의 채용직급을 현행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하고 현재 35만원 수준인 수의업무수당을 현실화하며 방역기관의 조직과 직급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도 제시됐다.

최 의원은 “수당을 일부 올리고 채용공고를 반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결원이 실제로 줄어들고 현장 수의직의 초과근무와 비상대기 부담이 완화되는 결과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제기된 수의직 인력난을 의회 차원의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가축방역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수의직 공무원 채용직급 상향과 수의업무수당 현실화, 가축방역기관의 조직·인력 확충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적인 수의지식이 필요한 정밀진단·역학조사·방역 업무에 수의직 인력이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기다려주지 않는다. 한 번의 초동대응 실패가 막대한 농가 피해와 방역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렇다고 방역체계를 현장에서 묵묵히 버티는 수의직 공무원의 헌신에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전문인력과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갖추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의회가 함께 풀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그치지 않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를 통해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와 가축방역 현장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