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은 12일 보육교직원 전문교육 특수근무수당과 관련해 경기도가 공식 공문 발송 사실을 부인했지만, 실제로는 7개 교육기관에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확인과 답변을 강하게 질타했다.

금종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답변서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기재돼 있었으나, 현장에서 확인한 경기도 보육정책과 공문에는 ‘2026년 전문교육 운영 관련 안내’라는 제목으로 2027년 특수근무수당이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은 2026년 9월 4일 7개 교육기관에 발송됐으며 2026년 12월까지는 특수근무수당을 현행대로 지급하되 2027년 관련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공문은 팀장 전결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종례 의원은 “공식 공문을 발송해 놓고 ‘보낸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심각한 문제”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 가운데 어떤 것이 사실인지 직접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장과 과장 모두 공문 발송 사실을 알지 못했고 중대한 예산 관련 내용이 팀장 전결로 처리됐다”며 “공문 작성·결재·발송 과정과 상급자 보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 답변이 왜 사실과 다르게 제출됐는지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교육 참여자들은 기본·심화교육을 위해 6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약 54만원의 교육비를 자부담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본교육 수료자에게 5만원, 심화교육 수료자에게 3만원 등 총 8만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금종례 의원은 “현장 교직원들은 전문성을 높이고 영아전담 보육을 책임지기 위해 자비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당 중단 가능성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현장의 불안을 키운 경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종례 의원은 집행부에 공문 발송 경위, 팀장 전결 처리의 적정성, 7개 교육기관의 공문 수신 및 교육생 안내 여부, 2027년 수당 예산 편성 검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문 착오가 아니라 의회 자료요구와 행정사무감사 답변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며 “경기도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문서관리와 보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