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청양군은 이달 말까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 5개 지구를 대상으로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검토 대상은 장승2지구, 대평지구, 적곡지구, 용천지구, 방한지구 등 총 5곳이다.
군은 최근 제1차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경계결정 통보를 완료함에 따라, 법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주민들의 의견을 누락 없이 청취하고자 이번 절차를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한 내에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앞서 결정된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이에 군은 기존 경계 협의 과정에 참석하지 못했던 소유자 등을 중심으로 직접 유선 상담을 진행해 결정된 경계에 대한 이견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이의신청이 필요한 주민이 법정 기간 내에 원활하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병행한다.
군은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접수된 이의신청 사항은 지구별로 면밀히 검토한 뒤, 오는 12월 중 열리는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전검토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법정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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