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은 10일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무직의 직무·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임금표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도비 출연금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며 경기 북부 노동자·기업들의 탄원서를 노동국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유 의원은 먼저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인 경기도 공무직의 불합리한 임금 구조와 처우 격차 문제를 짚었다.

유 의원은 공무직 임금 자료에서 호봉 간 차이가 월 220원에 불과하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하며 노동국이 8800만원을 들여 추진한 ‘경기도 공무직원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의 결과를 따져 물었다.

특히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노조 측이 타 시·도와 비교해 동일 업무임에도 급여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사례를 지적하며 위험수당 신설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러한 현장 요구가 용역 결과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질의했다.

노동국장이 노조와 함께 협의해 해당 내용을 용역에 모두 포함했으며 현재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하자, 유 의원은 “8800만원을 들인 보고서가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제 임금표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의회에 제출된 160쪽 분량의 도와 31개 시·군 공무직 직종별 임금 현황 자료를 언급하며 지자체별 처우 격차에 대한 도 차원의 분석 여부를 물었다.

노동국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성 범위 문제로 시·군에 권고하기 어렵고 별도 조사를 한 적은 없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임금이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노동국장이 주도해 격차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공무직위원회의 표준안 마련 전이라도 이번 용역 보고서를 적극 활용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부문 공무직에 이어 민간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축소 위기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여러 중소기업과 도·시·군, 정부가 함께 재원을 조성해 노동자에게 연 120만원의 지역화폐 복지비를 지급하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의 2027년도 도비 출연금 확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현재 이 기금에는 4개 기금법인에 5개 시·군 159개 중소기업, 노동자 1945명이 참여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 기금은 중소기업 고용 안정과 복지 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도가 출연금을 내지 않으면 국비가 자동으로 연동돼 깎이는 구조적 문제를 경고했다.

실제 노동국 회신 자료에 따르면 2027년 도 출연 필요액인 5억 8350만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전체 기금 규모는 34억원에서 23억 8천만원으로 10억원 이상 급감하고 국비 지원액도 14억 7천만원에서 10억 2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노동자 1인당 복지비는 연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다.

유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조차 출연금을 확보했는데 경기도가 출연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받는 복지비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어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국이 기금 예산 확보에 사력을 다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날 유 의원은 상임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경기 북부 노동자와 기업들로부터 받은 기금 존속 및 예산 확보 호소 탄원서를 감사장에서 노동국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상임위원장 역시 노동국에 탄원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여 꼭 실천하라고 당부했으며 노동국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