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11일 열린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종진 의원이 창릉신도시 조성에 따른 레미콘 공장 이전 과정의 주민 소통 문제를 지적하고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LH 는 덕양구 강매동 일원 약 5만㎡의 개발제한구역을 창릉지구 ‘기업이전단지2’로 추가 편입하는 지구지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창릉 본단지의 삼표·아주·우진 레미콘 3사를 옮기기 위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 변경 여부가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이들 공장은 2021년 현천동 이전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와 고양시의회의 반대 결의 이후 기업이전단지1에서 제외됐다.

이종진 의원은“당시 고양시는 지자체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주민의 목소리가 결과를 바꿨다고 짚으며 주민 소통을 위한 고양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구지정 변경은 면적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상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생략돼 주민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토지수용을 위한 공람과 LH 설명회뿐이었다.

이 의원은 법이 정한 절차가 최소한에 그친 만큼 그 빈자리를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고양시가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람 공고와 현수막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이라는 행정 용어로만 안내돼 레미콘 공장 이전과 관련한 설명회인지 몰라서 가지 못한 주민들의 원성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강매동과 행신동 주민 대다수가 설명을 듣기 전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남은 주민 사이에서도 “면피를 위한 행정 절차로밖에 안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주민 소통이 충분했는 지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레미콘 차량 동선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LH 가 설명회에서 제시한 구상안에는 레미콘 차량이 제2자유로 연결도로를 거쳐 현천 IC 로 나가도록 그려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 구상대로라면 공장은 강매동으로 옮겨 가더라도, 차량은 다시 현천 쪽으로 나가는 것이라 2021년 현천동 주민들의 걱정도 다 해소된 것이 아니”고 우려했다.

이 같은 주민 우려를 덜기 위한 요구도 이어졌다.

레미콘 3사가 그동안 고양시 안에서 가동해 온 사업장인 만큼 시가 이미 가진 기록이 있다며 지구지정 변경 결정 전에 현 사업장의 비산먼지 신고 내용과 민원·점검 이력 등을 주민에게 공개해 환경과 안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민경선 고양시장은 주민 의견 반영 여부를 지구지정 변경 결정 전에 주민에게 안내하고 시와 시의회에도 공유하도록 LH 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향권 주민과의 설명회 등 소통 창구를 마련하도록 LH 에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종진 의원은 “지구지정 변경이 결정되고 나면 입지를 다시 논의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결정 전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고양시가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LH 에 설명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적극 행정과 주민 소통의 주체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1년 현천동에서는 주민들이 나서고 나서야 변화가 있었다”며 “강매동에서는 행정이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