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와 관련해, 우선 투입 인원 10명으로는 53만여 곳에 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제도 연착륙 방안 마련과 2027년 인건비의 국비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제도 정착 과도기의 보완 대책인 ‘노동안전지킴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계획을 짚으며 현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국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8조는 협의체에서 사전 협의한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각 시·도에 지방노동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감독 대상 사업장은 총 53만611곳에 달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시점에는 직무교육을 마친 10명만이 우선 투입되며 신규 채용 인력 170명은 내년 5월에야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12월 8일 제도 시행 시점에 투입되는 감독관이 10명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단 10명의 인력으로 방대한 감독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노동국장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최 부위원장은 무리한 즉각 시행에 방점을 두기보다 감독관의 역량을 철저히 준비시켜 제도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연착륙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국장 역시 이에 공감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규모 인건비에 대한 국비 미확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동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7년 지방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원은 국비 지원 없이 전액 도비로 편성된 상태다.

최 부위원장이 국비 확보 추진 상황을 묻자, 노동국장은 행정안전부와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남아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향후 500억원 이상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이라며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는 마땅히 국가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짚고 “정부 부처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 부위원장은 신규 제도 안착 전까지 현장을 보완해야 할 ‘노동안전지킴이’인력이 현재 112명에서 2027년 요구안 기준 98명으로 14명 감축된 점도 문제 삼았다.

최 부위원장이 “제도 과도기에 현장 공백을 메워야 할 안전지킴이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냐”고 묻자, 노동국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단 10명의 초기 감독관으로 53만여 곳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노동국이 예산 및 인력 유지를 위해 도지사에게 사안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 부위원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 점검 후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에 노동국장은 긴급한 위험 사안의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 등과 즉시 연계해 정식 노동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제보하고 있으며 미개선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