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연천군은 군민 중심의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자로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로 분산되어 있던 인허가 업무를 일원화한 ‘허가과’를 신설하고 대대적인 ‘3대 업무혁신 방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 방안은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혁신 내용으로는 첫째,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현황도 작성 대행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건축물 표시변경 등을 위해 민원인이 민간 설계사무소를 거치며 겪었던 경제적 부담과 절차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담당 부서에서 건축물현황도 작성을 직접 지원·대행한다.

둘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도입한다.

복잡한 서류 작성과 절차로 민원 진입 장벽이 높았던 농지 일시사용허가와 관련해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을 적극 지원해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셋째, 불법개발행위 적발지 ‘사고지’등재를 통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군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불법 개발행위로 적발된 필지를 이력 관리 시스템인 ‘사고지’로 등재해 동일 장소의 반복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투명한 사후관리를 도모한다.

이승윤 허가과장은 “이번 3대 업무혁신 방안은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엄격하고 투명한 사후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