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상규 의원은 10일 노동국을 상대로 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아파트 경비 및 청소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 사업’예산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며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시·군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상규 의원에 따르면, 도 차원에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통합 개선을 위해 마중물 예산으로 약 4억 5천만원을 요청했으나, 재정 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 인력은 AI나 CCTV 도입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청소노동자는 인력을 줄일 수 없다”며 “특히 청소노동자의 노동 환경에 더 큰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2023년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노동자 휴게시설의 상당수가 여전히 지하에 위치해 있다”며 “상수도 설치가 어렵더라도 최소한 냉난방기 등 현장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 시설은 갖춰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원·안양·광명 등 일부 시·군의 사업 집행률이나 참여도가 저조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점을 짚었다.

최 의원은 “도비-시군비 매칭 사업 특성상 시·군의 자체 재원 부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가 직접 나서서 부진 시·군을 설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상규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예산이 최종 편성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