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마포구의 예산·재무·세무 부서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똘똘 뭉쳤다.
마포구는 기획재정국의 5개 부서가 참여한 ‘재정운영 점검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난 10월 첫 회의를 열었다.
예산과 계약, 세입 등 구 재정 전반의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공유, 분야별 세부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서다.
예산 분야는 체계적인 예산 운용과 정확한 재정 예측에 초점을 맞췄다.
당초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는 등 원칙에 충실한 재정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순세계잉여금 추계 방식은 변화를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근 5개년 평균 증감률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전 부서의 당해연도 세입·세출 현황을 전수조사해 순세계잉여금을 보다 정밀하게 추계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지정재원잉여금과 기금 증감 요인까지 더욱 종합적으로 살펴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 종류별 사전검토 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 실현도 현실화한다.
계약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초임 공무원도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은 점검표도 전 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계약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형식적 집합교육에서 벗어나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소규모 실무교육’도 추진한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해 세입 분야에서는 정기적으로 징수 대책 회의를 열어 분기별 세입 여건을 분석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건축 인허가 대상과 무인 점포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조사와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누락된 세원을 확보하고 고액 체납자 중심의 집중 징수 체계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세입 확충에도 힘을 싣는다.
과세사업 관련 지출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 여부를 선제적으로 살펴 환급액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구는 최근 5개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추진해 총 23억 3700여만원을 환급받아 세입 조치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구는 신축 구유재산의 매입세액을 전수조사하는 등 추가 환급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세입 관리까지 재정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재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살피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한편 세입 기반은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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