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10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통합돌봄 사업 현장 실행력 강화와 경기북부 지역의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건희 도의원은 먼저 통합돌봄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점검하며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시군 현장에서는 실무교육과 맞춤형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 교육과 컨설팅이 단순한 사업 실적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교육 이후 실제 시군의 업무체계와 사업 운영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그 성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와의 연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통합돌봄은 복지서비스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연계하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통합돌봄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단년도 지원에 따른 사업 지속성 부족과 스마트기기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령자의 이용 어려움, 농촌지역의 통신환경 문제 등을 짚었다.

이 의원은 “31개 시군의 조례 제정 여부만으로 통합돌봄 준비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담인력과 예산 확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운영 여건이 취약한 시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모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확인된 서비스가 지역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교통이 불편하고 복지시설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이동형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올해 지원 대상이 3개소에 그친 점을 지적하고 실제 지역 수요에 비춰 지원 규모가 충분한지 질의했다.

특히 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기존 63개소에서 29개소로 차량 지원 대상은 75개소에서 16개소로 크게 감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예산 축소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 여건에 따른 사업 조정은 이해하지만, 그만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도 발생하고 있다”며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시설의 규모와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북부는 지역별 교통 여건과 복지시설 접근성에 차이가 있는 만큼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과 실제 수요에 맞춘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동형 복지서비스와 현장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이건희 의원은 “복지정책의 성과는 사업을 얼마나 추진했는지가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체감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경기복지재단은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경기북부 복지시설 지원사업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성과평가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