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10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높은 미지원 비율과 지역별 인력 수급 불균형, 비정규직 종사자 지원 제한 문제를 지적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근거로 “2026년 9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신청은 1만 106건이지만 실제 지원은 5831건에 그쳐 전체 신청의 42.3%가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체인력 부족은 단순한 인력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당한 휴식과 복지서비스의 연속성에 직결되는 문제”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의 국비 배분 한도와 높은 신청 수요로 인해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년 예산 소진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연천·포천·동두천 등 취약지역의 인력 수급 문제도 짚었다.

원거리 이동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야간 근무 인력 부족이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인력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휴가나 병가 사용에 제약을 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체인력풀을 확대하고 긴급한 인력 공백에 우선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지역 복지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고용형태나 시설 여건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지원대상과 운영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사회서비스원은 소규모 시설 등 취약기관을 우선 지원하고 있어 일부 복지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설명하며 예산 확보를 통한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법인 대표자 연임에 따른 변경등기가 법정기한을 초과해 처리된 사실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인 변경등기는 기관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인 만큼 작은 업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행정적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기관장 연임 과정에서 중임등기가 지연된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중장기 경영계획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조직 운영의 안정화를 바탕으로 시군과의 협력, 통합돌봄 관련 사업 추진,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김현덕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도민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