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은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자치법규 정비와 평가 인센티브 운영, 민간위탁 성과관리 문제를 잇달아 따져 물으며 경기도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25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돼 기준보조율을 '30% 이상'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음에도 시행규칙에는 기존 '30%'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획조정실은 현행 시행규칙으로도 30% 이상 보조가 가능해 조례 취지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 의원은 조례가 개정됐다면 관련 하위 규정도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조정식 기획조정실장은 실무부서와 법무담당관실을 통해 관련 사항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평가 인센티브 운영에 대해서도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경기도는 정부합동평가 결과 2025년 6억6500만원, 2026년 9억3600만원 등 약 1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지만, 올해는 재정여건을 이유로 직원 포상 대신 일반회계 사업재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의원은 시군 종합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32억원을 당초 지급하기로 했다가 전액 삭감한 점을 두고 “이런 행정이 과연 일관성 있는 행정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사전에 평가 결과와 인센티브 지급계획을 시군에 알린 뒤 재정여건을 이유로 계획을 뒤집으면, 이를 전제로 사업을 준비한 시군에도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행정에는 연속성이 있고 한번 제시한 기준과 약속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성과를 낸 공무원과 시군에 인센티브를 약속해 놓고 이후 재정상황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조 실장도 재정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우선순위를 조정했다면서도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성과평가에서 '미흡'또는 '매우 미흡'을 받은 뒤에도 기존 수탁기관이 다시 선정된 사례를 제시하며 “평가 결과가 실제 재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평가를 왜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기획조정실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한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 기관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불가피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예외가 반복되면 결국 평가제도 자체가 형식화될 수 있다”며 저평가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조치와 예외적 재선정 최소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세 가지 사안을 관통하는 문제로 '행정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조례를 개정했으면 후속 규정을 정비하고 평가를 했으면 그 결과를 반영하며 인센티브를 약속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행정은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 그 기준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조례와 시행규칙, 평가와 인센티브, 성과평가와 재선정이 따로 움직인다면 도민과 시군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기획조정실이 경기도 행정의 컨트롤타워인 만큼 보다 책임감 있게 제도와 행정을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