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은주 의원은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일방적인 복지예산 삭감과 사업 일몰,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증가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복지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가 2025년과 2026년 추진한 신규 복지사업 상당수를 축소하거나 일몰하면서도 2027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는 예산 편성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극저신용대출 사업과 관련해 총대출액 1374억원 가운데 상환액은 156억원으로 상환율이 11.3%에 불과하고 미상환 채권이 1218억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손충당금 696억원이 설정된 상황에서 채권관리의 적정성과 향후 회수계획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서민의 마지막 금융안전망이라며 시작한 사업을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일몰시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이냐”며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큼 사후관리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돌봄 사업의 축소와 일몰 문제도 지적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누구나돌봄, 통합돌봄 시범사업, 통합돌봄 민간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의 추진 실적을 언급하며 사업 종료에 따른 대체 서비스와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됐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가 확인됐다면 이를 어떻게 확대하고 기존 이용자의 서비스 공백을 방지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예산 절감만을 이유로 복지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 부위원장은 2027년도 지방보조금 관련 심의자료를 근거로 다수의 사업에서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이 변경되고 있으며 복지국 소관 도비 보조율 변경 대상 43개 사업 중 시군 의견을 수렴한 사업은 12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정부시의 경우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라 상당한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그 부담을 일방적으로 시군에 떠넘긴다면 결국 지역 복지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국은주 부위원장은 “복지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생계와 일상에 직결되는 문제”며 “경기도는 사업 일몰과 보조율 조정에 앞서 충분한 성과분석과 시군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복지의 책임까지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