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25.7~'26.3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단지, 기타지역 인기단지 총 43개단지 2.5만세대

이번 점검에서는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직장소재지와전·월세 내역 확인을 통해 부양가족의 거주 형태를 중점 조사했으며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확대했다.

이와 같이 조사기법을 강화해 보다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적발된 사항은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354건 중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별로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 직계존속은 3년이상, 직계비속은 1년이상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 인정 ‘위장전입 주요 사례’ 3주택을 소유한 A씨 가구는 분당 소재 'b연립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 B씨와 C씨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

D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서울 W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단지에서 거주하는 장인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위장미혼은 유주택자와 결혼해 자녀도 함께 양육하면서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 없이 청약하는 행태로 18건이 적발됐다.

J씨는 인천 아파트를 소유한 K씨2주택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하고 함께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저소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후 청약한 위장퇴사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L씨는 M씨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하는 방식으로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H씨와 I씨는 고소득 의사 부부로서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허위로 해당 병원에서 퇴사한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직후에 재입사하는 방법으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소득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국토교통부 최병길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해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에 대해는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고 강조하며 사실혼 상태에서 신혼특공에 당첨되자 다음날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 위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