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김해시는 1984년 이전 상대농지에 지은 농업인 주택부지 가운데 지금까지 지목이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2027년 말까지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 바로세움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농지전용허가심사세부규정이 시행된 1984년 12월 28일 이전에 상대농지에 농업인 주택 등을 지은 뒤 현재까지 지목이 바뀌지 않은 토지다.

이 부지들은 당시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지목을 바꾸는 데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40년이 넘게 세월이 지나면서 주택을 지은 시기를 증명할 자료를 찾기 어렵고 소유자가 직접 그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지금까지 지목을 ‘대’로변경을 하지 못하고 전·답 등 농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주택부지로 쓰이는 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나 농지이용실태조사 같은 농지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등 기초자료 조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대상 토지를 직접 발굴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서와 안내문을 11월 중 발송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토지라도 소유자가 요청하면 과거 항공사진 판독과 과세자료 확인 등 자료 조사를 적극 지원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의 후속 조치다.

앞선 사업에서 빠졌던 농업인 주택부지를 추가로 발굴해,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공적 장부가 서로 맞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는 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해시 토지정보과장은 “40년 넘게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어 오신 시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토지 관련 불편을 먼저 찾아 해결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 '사람사는 세상 함께 잘사는 김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대상 예시 1967년 항공사진 1982년 항공사진 현재 이용상황 추진절차 과세대장 자료 추출 농지전용허가심사세부규정 시행 이전 농업인 주택 또는 부속시설 부지 중 지목이 전·답 등 농지인 토지 항공사진 등 기초자료 조사 과거 항공사진 확인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확인 현장확인 및 관련법 검토 실제 이용현황 확인 분할측량 수반 여부 등 관련 법 저촉 여부 검토 대상토지 확정 및 토지이동신청 안내 지목변경 대상 토지 지번별 조서 작성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안내문 발송, 토지이동 신청 유도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공부정리 공부정리사항 관련 부서 통보 및 토지소유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