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힘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우대, 행정서비스 질 향상”

격무·기피 민원업무 공무원에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김덕수 기자
2026-11-10 08:29:22




김해시 “힘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우대, 행정서비스 질 향상” (김해시 제공)



[한국Q뉴스] 김해시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과중하고 어려운 민원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격무·기피 민원업무’10개 내외를 선정하고 202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부터 가산점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민원업무 중 격무·기피 업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맞춰 김해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지난 9월 9일 개정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민원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반복·악성 민원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정신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이런 업무는 인사 때마다 기피 대상이 되면서 경력이 짧은 직원에게 쏠리거나 잦은 교체로 민원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시는 어려운 업무를 맡은 직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 근무 의욕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시민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부서가 아닌 ‘실제 업무’단위 3단계 검증 시는 부서나 팀 전체를 일괄 지정하지 않고 직원이 실제로 수행하는 개별 업무 단위로 격무·기피 요인을 찾아낸다.

같은 부서 안에서도 업무마다 강도가 다른 현실을 반영해 실제로 힘든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선정은 다음 절차로 진행한다.

15개 실·국·소가 자체 추천위원회를 열어 소관 민원업무 중 3개 이내를 심사 평가표에 따라 추천한 후 인사과에서 비민원 업무를 걸러내고 20개 이내로 전 직원 설문조사 후보군을 확정한다.

이후 설문조사를 거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위원회가 설문 결과와 직무 내용을 종합해 최종 10개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무는 2년마다 다시 선정하며 조직개편 등 여건이 바뀌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

이미 가산점을 받는 전문직위나 재난·안전관리 업무는 중복 선정하지 않는다.

평가 기준과 지원 내용 평가는 ‘얼마나 힘든가’와‘얼마나 꺼리는가’두 가지 축으로 이뤄진다.

둘 중 하나가 높거나 두 가지 모두 중간 이상인 업무가 선정 대상이다.

격무정도는 업무 특성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눠 평가한다.

유형 의미 주요 평가 항목 업무량 과중형 업무량이 늘 많거나 수시로 폭증하는 업무 초과근무시간, 문서생산 건수, 민원처리 건수 등 정신적 고부하형 스트레스가 상시 또는 빈번하게 심한 업무 정신적 부담, 전문성, 책임 부담, 안전·위험 등 복합형 두 유형에 모두 해당 위 두 유형의 항목 모두 기피정도는 객관적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만큼 직원 설문과 기피부서 지명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정성 평가한다.

선정된 업무를 담당한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1개월마다 0.02점, 최대 0.75점의 근무경력 가산점이 주어진다.

가산점은 해당 업무를 맡은 날부터 소급해 인정하되 휴직·직위해 제 등의 기간은 제외한다.

다른 근무경력 가산점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시는 지난달 23일까지 추천된‘격무·기피 민원업무’를 검증해 전 직원 설문조사를 마친 뒤 11월말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업무를 확정한다.

선정 결과는 내부 공지를 통해 전 직원에게 알리고 202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부터 가산점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민원 현장의 어려움을 감내하는 직원이 우대를 받아야 시민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가 돌아간다”며“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업무가 격무·기피 민원 업무로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추가적인 우대방안도 직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