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은 9일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 손실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먼저 사옥 신축과 운영비 증가처럼 새는 돈을 챙겨야 한다”며 아낀 재원을 소상공인 민생 보증에 쓸 수 있도록 경영전략을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송연섭 의원은 먼저 재단의 여력을 짚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2021년 1조 177억원에서 2025년 1조 3481억원으로 32.5% 늘었지만, 보증잔액은 8조 7453억원에서 8조 888억원으로 7.5% 줄었다.

기본재산과 보증잔액은 전국 1위인데, 기본재산 대비 보증 규모를 뜻하는 운용배수는 6.00배로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14위에 그쳐 전국 평균보다 낮다.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단은 연 1249억~144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고 코로나19 극복통장 등 중·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34%대에 이른다.

이에 대해 시석중 이사장은 “손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옥과 운영비 지출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단은 수원 광교사옥 건립에 1723억원을 집행한 데 이어 남양주 본점 임차이전에 19억원을 계약했고 왕숙2지구에 신사옥 신축을 검토하고 있다.

남양주 임차료는 올해 말까지 면제돼 2027년 이후 비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운영비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그러면서도 재단은 업무보고에 경기도 손실보전금에 대한 법적 검토 계획까지 담았다.

재단은 수원사옥은 유지관리비와 임차료 부담 때문에 지은 것이고 남양주 사옥도 재단 자산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송연섭 의원은 손실보전금은 법적으로 따지면서 사옥 예산은 있는지 지적하며 “비용이 어디서 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보증 건수는 2022년 12만 8974건에서 2025년 6만 7172건으로 줄었고 신규보증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은 7.2%에서 2026년 9월 0.7%로 떨어졌다.

송연섭 의원은 “재단은 시중은행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보증을 하는 기관”이라고 짚으며 “손실을 이유로 보증을 줄일 것이 아니라 새는 비용을 줄여 보증 여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당장 부실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부실이 내재해 있는 만큼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송연섭 의원은 △남양주 신사옥 신축계획 재검토와 이전 비용 공개 △운영비 증가 원인 점검과 절감계획 마련 △절감 재원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보증 투입 △운용배수 목표 재설정을 요구하며 “재단의 돈은 건물보다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