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9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AI 국 질의에서 출범 3년 차를 맞은 AI 국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과 소극적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조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주도적인 미래 전략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근철 의원은 첫 질의에서 AI 국의 재정 축소 실태를 조목조목 짚었다.
박 근철 의원은 “2024년 7월 AI 국 출범 이래 2025년도 예산이 779억원 규모였으나, 2026년도 본예산은 677억원에 이어 감액 추경을 거치며 629억원 수준으로 줄었고 2027년도 예산안은 현재 400억원 이하 수준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며 “초기 본예산 대비 무려 50% 이상 급감한 수치로 국가가 AI 에 사활을 걸고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는 흐름과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철 의원은 국가적 투자 기조와의 현격한 격차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정부는 2025년 본예산 3조 3천억원에서 2026년 10조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미래를 내다보고 국가적 사활을 걸고 있다”며 “삼성, SK 등 세계적 반도체·AI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경기도에 포진해 있음에도, 경기도 AI 국은 국가적 대전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채 예산과 사업 모두 위축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박근철 의원은 AI 국의 활동 범위가 도청 내부의 좁은 틀에 갇혀 있음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근철 의원은 “지난 2년여간 전문직 국장이 머물다 떠났으나, 지금까지 AI 국의 예산과 정책을 보면 1425만 경기도민을 위한 실질적 서비스나 31개 시·군 및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연계는 보이지 않고 경기도청 내부 행정 중심의 협소한 역할에 머물렀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재의 좁은 조직과 인력 구조로는 급변하는 국가 AI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예산 부서나 집행부 수뇌부의 눈치만 보지 말고 AI 국 소속 공직자들이 지사님과 예산실을 상대로도 조직과 예산 확충의 당위성을 훨씬 더 강하고 당당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근철 의원은 국장 공석 사태에 안주하는 공직사회의 수동적 태도를 경계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국장이 올 때까지 손을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4개과 과장들과 팀장, 주무관들이 선제적으로 도민 체감형 미래 아젠다를 발굴하고 플랜을 짜야 한다”며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무 부서 밑바닥에서부터 치열하게 고민해 2027년도 예산 편성 이전에 경기도 AI 국이 나아갈 명확한 방향성과 철학을 먼저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근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국회 시정연설 문구를 인용하며 “'산업화 시대는 하루 늦어지면 한 달 늦춰지고 정보화 시대는 하루 늦어지면 1년 늦춰지며 AI 시대는 하루 늦어지면 한 세대가 늦춰진다'는 말을 경기도 AI 국 공직자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AI 대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 과학기술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확충과 조직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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